과유불급(過猶不及).
논어 선진편에서 공자와 제자 자공의 대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자공이 제자 사(師)와 상(商)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답한다. 이에 자공이 “그렇다면 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라고 되묻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한다. 과한 것 역시 부족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이 말은 지금의 배달 시장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비유처럼 보인다.
배달 오토바이는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달 수요와 함께 급성장했다. 배달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며 시장도 빠르게 확대됐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배달업 거래 규모는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성장세가 둔화됐고 현재는 하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외부 변수에 따라 반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필자가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은 그렇다.
이러한 추세는 배달 라이더 수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폭발적인 증가 이후 현재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배달업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고 오토바이 매물이 증가하고, 중고 시장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많고 교체 주기가 짧아 중고 시장 가격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오히려 라이더 개인에게 있다. 현재 배달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수요 감소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배달대행업체들은 여전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감당해야 하는 가맹점과 라이더들은 이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경쟁 구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가맹점, 라이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고려할 때 현실과 전략 사이의 간극은 아쉽다. 라이더가 넘쳐나던 시기의 방향성을, 라이더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개선과 제도 정비를 이야기하지만, 라이더들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떠나는 과정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라이더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제값에 처분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을 감수하며 업계를 떠난다. 코로나 시기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던 라이더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월 수입이 150만 원 전후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의 수요에 비해 라이더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다. 생계의 문제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시장 논리만 놓고 보면 일정 수준의 추가적인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라이더가 급감해 인력난이 발생하고 비용이 급등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정 수준이다.
그래서 다시 과유불급이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다. 필자는 이 균형을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정 부분 제도를 통한 조정과 유지 장치가 필요하다. 배달업은 서비스업이지만 동시에 명백한 운송 서비스다. 그렇다면 화물·여객 운수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중 참고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 제도다.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의 보장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반면 화물·여객 운수업에서는 조합을 통해 보다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배달 라이더 역시 조합을 통해 종합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조합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공급을 관리할 수 있다면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배달업에 필수적인 오토바이의 중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험 재원으로 활용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필자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다.
현 정부는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효과가 없다면 빠르게 수정하는 태도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라이더의 복지와 시장의 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 조합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